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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5호)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회의 참여차 조용환 변호사 출국

  민변의 조용환(36) 변호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국가안보와 의사표현의 관계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키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차 27일 출국했다. 이번 회의는 ｢아티클 19｣(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단체)이 주최하며, 저명한 인권운동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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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민변

•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 함 94.11.25. 한국정부 “손종규 씨가 폭력시위에 가담하였으며 연대회의의 행위는 국가안보를 침해했다”고 의견서 제출 95.2.21. 손씨측 반론 제출, 정부 의견서 다시 제출 95.7.19. 인권이사회, 손씨의 사례가 자유권 조약 제19조2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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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한국,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는 동시에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비록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것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더 나아가 제출자에게 가해진 행위가 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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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국경, 집회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간행물

  ... 주요내용:정치 및 결정과정에의 참여/여성장애인의 완전참여와 동등한 권리실현/지속가능한 인간안보를 위하여 등. 113쪽. □ <자료집> 노동청년운동, 현황․역사․전망-노동청년회 등(☏ 635-8034) ․주요내용:노동청년운동의 개괄적 현황보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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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권리, 시민사회, 역사, 한국, 성장, 기업, 기업문화, 노동자, 언론, 정상회담, 건강

• 인권하루소식 (468호)

  방위비 삭감, 복지예산 증액 요구

  방위비연대회의, 전년대비 12.5% 증액 반대

  ... 종 사회개발, 환경문제에 보다 여유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한 사회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난 7-15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을 반대하는 1만명 엽서보내기 운동을 진행시켰고, 9월20일-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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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운동, 국방부, 평화, 한국, 대통령, 여성, 인권,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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