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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 과 양심의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서 씨를 격려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에서 법무부는 "학대한 사실이 없어 책임문제가 있을 수 없다. 서준식은 현재 건강하다"며 고문 사실을 적극 숨겼고, 심지어 "서준식의 접견 후 동의원(니시무라 참의원)이 광주교도소장에게… 나이가 어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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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일본, 정부, 국가, 법무부,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새만금 공사 중단 환영"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법원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특정과 개발범위를 검토·결정할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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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정부, 갯벌, 사법부, 평화연대, 운동, 대통령, 재판, 지역, 행진, 정책, 법원

• 인권하루소식 (2737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③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방방곡곡 울리는 평화의 몸짓

  ... 사이에 인식의 간격을 주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소통의 씨앗을 심는 방법이 바로 은유적 표현인 것이다. 실제로 길거리에 나서서 아마추어 공연자가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시선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다. 유랑단 역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었지만, 냉담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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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 2005-01-20

  인권키워드

  평택, 집, 이라크, 파병, 미디어, 전쟁, 집회, 종전, 동행, 평화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7호)

  <긴급토론회>“목적별 편제냐, 혼합형 1인 1적제냐?"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

  ... 개별 공부안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 비교_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자유토론자: 대법원, 법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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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법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 학원 수강생들과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된 수강생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날인을 하도록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했다. 대리·허위 교육을 방지한다는 것이 그 이유. 이에 따라 많은 자동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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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19

  인권키워드

  교육, 활동가, 사생활, 연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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