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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3호)

  "단체복 안벗으면 해고한다"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 노동권에 빨간불

  ... 원 66명을 상대로 '집회·시위 개최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12일 광주법원은 이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내용을 살펴보면 집회 금지는 물론 △병원 규정 복장 외의 단체복 착용 금지△병원 내에서 허가하는 장소 외에 현수막, 게시판 설치 금지 △환자 등을 상대로 서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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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8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집회, 노동권, 탄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고용, 청소, 감시, 교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3권, 집, 손배가압류,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논평> '기아차 채용비리사건'의 몸통

  ... 수 언론들의 '노조 죽이기'는 당·정이 오는 2월 그동안 노동계가 반발해온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모론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욱더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사측의 채용비리'에 있음을 확인한다. '청탁'이라는 이름으로 입사를 둘러싼 이권을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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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대기업, 정치, 자본, 소수자, 검찰, 공무원, 낙인, 노동, 노동자, 언론, 저항,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최저임금, 파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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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00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는 예년에 비해 양·질적인 면에서 풍부하다.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감옥에 관한 통계는 무척 자세히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북 인권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대테러 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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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2호)

  유예된 권리, 투쟁으로 되찾자

  '버스를 탑시다' 41회차로 막내려

  ... 6월부터 이 행사를 주관해왔다. 3년이 넘는 치열한 투쟁은 지난해 말,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라는 쾌거를 쟁취했다. '버스를 타자'는 이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처절한 투쟁임을 세상에 각인시켰다. 1차 행사부터 시작된 경찰의 진압으로 장애인들은 서로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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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7

  인권키워드

  집회, 장애인, 권리, 이동권, 장애, 저항, 중증장애인, 경찰, 광화문, 이야기, 집, 행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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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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