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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애인 이동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고,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벌인 공익소송의 결과는 패소였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며 폭력적으로 강행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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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랑방, 제도,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다. 그리고 정작 OECD 건강지표 중 OECD 평균보다 격차가 2배 이상을 벗어나서 건강정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나 ‘국민의료비 중 가계비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 배경은 국민건강 증진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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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4월 5일 총선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을 평가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3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를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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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법원, 소수자,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 엉터리 인권계획(NAP)은 점수조차 매길 수가 없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정책은 2012년 한국의 인권상황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인권계획인지,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문제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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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3-14

  인권키워드

  NAP, 정부,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청소년인권, 한국, 정책, HIV/AIDS,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아동권리협약, 전쟁,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학생인권조례, 사형제, 여성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의 눈물은 악세사리

  ... 눈물을 흘린 뒤라면 애틋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정상일텐데... 이게 뭔가요? 올해 장애인 정책은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구입해 타고 다녀야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LPG지원금을 폐지하고, 기존에 받던 장애수당을 이름만 바꿔 그보다 못한 장애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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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2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대통령, 시설, 중증장애인,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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