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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4호)

  "자본의 자유화를 반대한다"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올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시될 국제무역기구(WTO)의 '밀레니엄라운드' 또한 주목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밀레니엄라운드는 과중한 농산물수입개방 압력으로 한국농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우루과이라운드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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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집회, 자본, 정부, 저항,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정상회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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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권리, 기본권,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29일(일) 내무부 등 발표, 주민카드 생산발급업체로 지정된 한국조폐공사가 1월에 독일과 미국에서 전자주민카드 제조장비와 발급장비 도입계약을 마쳐 오는 8월 국내 도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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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세계주거회의 참관기>

  ...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주거권의 문제였다. 비동맹국(G77), 유럽연합(EU)측과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대립이 계속 되었으나 결국 미국, 한국 등은 주거권을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게 되었다. 지난 16일 막을 내린 세계주거회의는 한국의 현 상황과 비춰볼 때 몇 가지의 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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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운 1996-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정부, 미국, 아시아, 집회, 경찰, 개발, 권리, 조직, 법, 정책,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2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5일 ∼ 4월 21일)

  <15일(월)> 미국방장관,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에 따라 미병력 일부를 괌이나 한국으로 이전키로/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인종차별정책의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 공개 청문회 개최/서울교사협(준), 복수교원단체 요구 헌법소원 <16일(화)> 성균관대학 율전교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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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일본, 북한, 장기수, 학생, 인권위, 진상규명, 시대, 피해, 미국, 국가, 한국, 러시아, 조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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