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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2호)

  〈자료-정부 농민 감시·탄압 사례〉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

  ... 회 및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위축시킨 공적으로 93년에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음. 5. 마을별 동향 관리자를 내부적으로 선정 운영 -전북 정읍군 내무과 공무원 김씨의 경우 92. 전북 정읍군 15개 읍면 544마을의 동향관리자를 내부적으로 선정, 지역동향 파악, 관리한 공적으로 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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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민주당, 불법, 산업

• 인권하루소식 (480호)

  춘천고 최우주군이 던진 고교교육 문제

  헌법소원 포기, 하이텔 토론 종료

  ... 다” 토론이 4일로 종료되었다. 춘천고 1학년 최우주(15)군은 지난 7월22일 하이텔 큰마을(PLAZA)에 “고등학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밤늦게까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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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대통령, 양심, 자퇴, 학습, 집, 헌법, 기본권, 법, 동물, 조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55호)

  5.18 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 돌입

  ... 임자 기소를 촉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중이다. 김의원은 △ 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주남마을, 송암동 양민학살의 책임자들을 재판회부 △ 특별법제정,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가해자들의 처벌 △국회 광주특위 현장검증소위가 조사하여 양민학살 현장에서 발굴, 현재 검찰에 의뢰중인 13구(황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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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가해자, 유가족, 조직, 가해, 법, 전환, 농성, 저항, 진상규명, 민주당, 광장

• 인권하루소식 (446호)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 단체·재야, 항의투쟁 계획

  ... 위론'과 '성공한 쿠테타론'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주남마을의 양민학살등에 대해서는 공수부대원들의 학살만행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수부대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18일 재야단체들은 즉각적인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농성과 항의집회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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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학생운동, 역사, 법, 세력, 사법부, 저항, 지역, 민변

• 인권하루소식 (431호)

  정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되풀이

  성남시에 철거깡패까지 동원 국내 최대 저유소 강행

  ... '로 지정고시한 것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23일 마을주민 이병헌(32), 이종국(32)씨가 업무방해로 연행, 구속된데 이어 16일 [서울남부저유소반대] 대책본부 김영순(54)본부장이 구속되었다. 29일 현재 김씨는 성동구치소에서 물도 끊은 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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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경찰, 공권력, 하청업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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