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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5호)

  호외 <속보> 출소 비전향장기수들 강제연금

  통일농구대회 관람 막기 위한 조치

  ... 참관을 위해 새벽에 출발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집 안에 연금됐으며, 김용수 씨는 형사의 감시를 피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 천안역에서 연행돼 되돌아왔다. 한편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은 오전 10시경 동부경찰서 앞에서 김영태씨 납치와 관련해 항의시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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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집, 장기수, 출신, 감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용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일치감치 안고 있었다. △감시의 대상이 되야 할 법무부가 인권위의 상위기관이자 중심적인 인권업무 수행기관으로 설정된 점 △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된 점 △ 인권위의 조사권이 갖는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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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씨도 "법무부는 준법서약서를 받아 놓고 출소를 시킨 다음에 또 다시 보안관찰 처분을 내려 감시하고 있다"며, "보안관찰은 창살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도 때도 없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는 경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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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씩 동향신고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한마디로 출소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합법화하는 조치다. 보안관찰법은 이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을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올해 서울대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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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5호)

  25년전 지뢰사고, 조만선씨의 비극

  '지뢰마을' 금파리, 조디 윌리암스 방문

  ... 사고를 당하던 순간, 조 씨는 산에서 사계청소작업중이었다. 당시 군부대에선 간첩의 침투를 감시하기 위해 주변의 장애물들을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 작업을 맡아 처리한 것은 민간업주였다고 한다. 조 씨는 민간업주에게 고용돼 일하는 댓가로 산의 나무를 베어 팔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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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마을, 피해자, 가족, 간첩, 감시, 나이, 여성, 집, 피해, 고용,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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