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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씨도 "법무부는 준법서약서를 받아 놓고 출소를 시킨 다음에 또 다시 보안관찰 처분을 내려 감시하고 있다"며, "보안관찰은 창살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도 때도 없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는 경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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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씩 동향신고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한마디로 출소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합법화하는 조치다. 보안관찰법은 이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을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올해 서울대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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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5호)

  25년전 지뢰사고, 조만선씨의 비극

  '지뢰마을' 금파리, 조디 윌리암스 방문

  ... 사고를 당하던 순간, 조 씨는 산에서 사계청소작업중이었다. 당시 군부대에선 간첩의 침투를 감시하기 위해 주변의 장애물들을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 작업을 맡아 처리한 것은 민간업주였다고 한다. 조 씨는 민간업주에게 고용돼 일하는 댓가로 산의 나무를 베어 팔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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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마을, 피해자, 가족, 간첩, 감시, 나이, 여성, 집, 피해, 고용, 청소

•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조화방안 △아동권 관련 예산 할당 문제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문제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는 조직과 방법의 문제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조정 등에 대해 정부 대표에게 질문했다. 특히 아동 입양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날 정부대표는 지난해 8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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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질문, 한국, 문화,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해결은 일본정부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고 규정지었다. 이제는 PCA 재판을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실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는 ICJ 최종보고서의 권고처럼 일본에는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한 개인배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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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정부,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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