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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5호)

  <알림> 11.27 파병연장 저지 행동의 날

  ▶ 일시 : 11월 27일(토)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연장 반대, 한국군철수, 이라크 점령 중단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선전물을 가지고 참가해 파병연장 반드시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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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점령, 국회

•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해 허가해 왔다. 이에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앞에서 면회객들로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진정인을 모집해, 고혜옥 씨 외 29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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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신질환자를 감금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물론 현재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고 불법감금의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주체를 "체포 또는 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인이나 복지시설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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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92호)

  <전쟁범죄 연재> ② 비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

  ... 방송국과 알위야 지역의 통신타워에 '벙커버스터(GBU-28,37)' 폭탄을 이용한 공격을 가해 이라크 언론인을 포함 최소 15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95명이 부상했다. 방송국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은 아부다비 텔레비젼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은 이를 두고 후세인의 선전을 막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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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준비위 2004-11-09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원, 미국, 시설, 지역, 학교, 피해, 미디어, 이슬람

• 인권하루소식 (2691호)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과거청산 관련 유족들, 합동 위령제

  ... 릇을 제대로 못해 아직도 구천을 헤매도록 하고 있다"며 죄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 동조자가 국가와 사회 전반을 깔고 앉아 저들의 안보를 국가안보라고 하고 저들의 기득권 유지를 국가정체성이라 하면서 과거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보수세력들을 비판했다. 위령제에서는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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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6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가해자, 국가안보, 군대, 진상규명, 역사, 안보, 학교, 학살,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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