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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따른 학생 개인정보보호규정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강원대의 행위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헌법 제10조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강원대 총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춘천시는 2000년 전자화폐 사업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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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사생활, 인권, 헌법,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뛰어보자 폴짝 (2808호)

[뛰어보자 폴짝] 모여서 함께 외쳐요

...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알리면 된다구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신문이나 방송은 모든 사람들의 주장을 알리진 않는답니다. 특히 우리처럼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알리지 않아요. 또 알려진다고 해도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거나 제대로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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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5-11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교육부, 이야기, 교육, 정책, 집회, 신문, 광화문, 감시, 나이, 인권, 집, 불안, 무시, 서울시, 정부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07호)

<기자의 눈> ‘삼성공화국’이 외면한 진실

삼성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발표대회 열려

... 잊혀져 이건희 회장의 얼굴에는 여유만만한 웃음이 사라질 날이 없었다. 얼마 전 휴대폰 불법 위치추적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삼성은 검찰의 기소중지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받았고, 그렇게 삼성의 ‘세련된 비열함’은 진실 저 너머로 사라졌다. 9일, 고려대 사태를 계기로 삼성노동자들과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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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5-10

인권키워드
진실, 탄압, 노동탄압, 인권, 운동, 역사, 학교, 불법, 검찰, 노조, 언론, 정규직,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07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 에서 누군가를 보살피고 지원했던 세월을 감사하는 내용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법정기념일과 공휴일로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날을 정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기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군부독재시설 지배논리로 활용했던 충효사상을 담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밖’으로는 산업화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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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5-10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상가족, 부모, 국가보안법,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 부부강간, 양육, 여성, 인권, 정치, 시대, 활동가, 약자, 집, 노동절, 학교, 권력, 미국, 미디어,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6호)

학생징계? 도대체 뭘!

서울시 교육청, "징계, 거론한 적 없어…그러나 각급학교 징계는 우리 몫 아냐"

... 정부에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 교육부의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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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5-06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결사, 아동, 청소년, 서울시, 학생, 교육부, 교육, 아동권리협약, 자살, 저항, 전교조, 집회, 촛불, 촛불집회, 추모, 광화문,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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