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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잊혀진 사람들

  전교조 합법화에 초대받지 못한 해직교사

  ... '해직교사의 스승의 날' 중에서 - 화요일 오전마다 장형선(39, 전 경남창영여자고등학교 일본어 교사) 씨는 교육부로 향한다. 어느새 6달째로 접어든 '해직교사 완전 복직과 임용제외자 발령 촉구' 교육부 항의집회. 친숙해진 선생님들이 다가와 안부를 묻는다. 이들은 적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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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학교, 교육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평화와 인권 ①

  어떤 평화를 꿈꾸는가?

  ... 이 이 전쟁을 통해 죽었고, 그 3/4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다(참고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은 2백3십만의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이런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평화를 구상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 듯 싶다. '총 한 번 안쏘는 군대가 어디 있느냐' '도발 응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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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인권, 안보, 국가안보, 생명, 체제, 권리, 군대, 안전, 언론, 여성, 장애, 질문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고 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둘째, 공동의 기지협정 기준 마련이다. 한미행정협정과 일본의 소파(SOFA)협정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둔국인 미국이 너무 많은 권리를 가지는 데 비해 피주둔국의 권리 지위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지협정 기준을 통일하여 피주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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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지역,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이다. 지난 52년 도입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 등록법이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거센 비판 속에 40여년만에 폐지되었으나, '외국인등록증을 항시 소지해야한다'는 의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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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제도, 피해,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정권이 아니라면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인으로 바라보는 '지문날인'을 강제할 수 없다. 과거 일본정부가 재일동포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고집할 때 우리 정부 또한 그 반인권성을 비판했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취임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권침해 시비로 내국인은 물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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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제도, 범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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