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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업자에게 교섭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한다"며 제도 도입을 보류했다. 법무부에서는 당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실업자동맹을 구성하는 등 사회불안이 염려된다는 둥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대 이유들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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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의 핵심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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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국보법, 탄압,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여자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 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남자 교도관이 여사를 점검하는 일은 법무부 규정상 문제가 없는 일이고, 여성 감독관이 있지만 야간에는 퇴근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남자 당직자가 여사를 감독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여자 재소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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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교도관, 재소자, 기본권,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최근의 인권상황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봤다. 24일에는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와 관련, 법무부 인권과를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알아볼 예정이다.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뛰어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 활동,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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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통령, 석방, 국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 목사)가 주최한 '98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는 권성동 검사(법무부 인권과)와 곽노현 교수(방송대),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 이재오 의원(한나라당), 조용환 변호사 등이 참석해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민인권기구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주최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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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국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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