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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68호)

인권활동가들 노상 단식농성

‘인권’ 대통령에 최후통첩, 국보법 인권위법 해결 촉구

... 고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기구가 탄생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인권위를 주무르려 하는 법무부의 야욕을 현 정권이 용납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미 제출된 국가인권위법을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3년간 개혁의 이름 아래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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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 정부, 법무부, 집회, 인권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 학생들은 “장윤영 씨가 위법한 징벌․계구의 남발, 재소자 청원 거부 등에 대해 법무부에 청원해 교정청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자, 교도소측이 보복적 차원에서 이들의 꼬투리를 잡아내 징벌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흔동 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들, 한림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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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불법, 국보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 주최로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초청자 가운데 국민회의를 제외한 각 정당 및 법무부 관계자가 불참해 다소 김빠진 토론회가 되긴 했지만, 자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양심수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역시 “양심수란 누구인가”였다. 발제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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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학생운동, 선거,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48) 대표에게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보안관찰처분 위반에 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서준식 씨를 97년 2월말까지 출국금지 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서 대표를 출국금지 시킨 것은 인권영화제 개최 등 최근 활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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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 력한 대책을 독촉했다. 경찰은 이미 허위사실 유포로 가짜뉴스에 대응해왔다며 기지개를 켰고 법무부는 검경 합동대응의 지휘자로 나설 준비를 시작했다. 그동안 '자율 규제'로 방향을 잡아온 방송통신위원회는 더욱 강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가려주겠다는 정부 대책은 감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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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10-12

인권키워드
혐오,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정부, 정치, 종교, 혐오표현, 불평등, 광화문, 국가, 한국, 세력, 소수자, 난민, 대통령, 북한, 인권, 경찰, 법, 가족, 감시,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성소수자, 세월호, 에이즈, 이주민, 존엄, 집회, 촛불, 진실, 일자리, 탄압, 신자유주의, 평화, 권력, 네트워크, 미디어,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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