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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1일 군사정권의 대표적 악법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이 합헌이라는 반인권적인 결정(99헌바7)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1호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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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민주적 방식으로 날치기한 사건과 그 이후 나온 “절차엔 문제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넌센스 판결은 ‘법’과 ‘민주주의’가 대체 뭔지 사람들이 고뇌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준법, 법치를 앵무새처럼 떠들면서 법규도 지키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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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불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위해 지문정보를 전산 처리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 씨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지금처럼 지문정보의 수집목적에 어긋나는 활용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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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씨에게 적용된 법률 가운데 음비법은 ‘사전심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진행중이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포 등)을 적용시킨 것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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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4월호)

... 을 위해 넘어서야 할 큰 숙제라는 점을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15일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한 것 모두가 기다렸던 박근혜 파면 결정, 그러나 씁쓸함이 남습니다. 박근혜 파면 이후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사람들이 만들어온 변화의 힘을 짚어보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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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07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집회, 경찰, 현장실습생, 제도, 헌법재판소, 경제, 사랑방, 유성기업, 정부, 검찰, 대통령, 차별금지법, 청소년, 진상규명, 평등, 입법청원, 역사, 안보, 행진, 동맹, 중국, 세력, 기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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