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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당하고 있다. 수인과 정치범 임의 동행, 구금, 투옥, 학대,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징벌은 아시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정적으로 제한해 왔고, 이러한 제한에 의해서 사상의 자유,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금지되어 왔던 사실은 주목할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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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국인보호소는 오랫동안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다루며 폭행, 폭언을 일삼아왔고, 징벌 목적의 독방 수용이나 열악한 처우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 개선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강제출국에 앞선 대기 장소인 외국인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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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청송 제2보호감호소는 단식과 관련해 3명의 피감호자를 징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단식에 참여한 피감호자들도 조사방에 수용돼 있는 상태라 한다. 감호소측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억누르기로 일관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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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정부,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타를 당했다. 그해 11월 김 씨는 순시중이던 김광노 관구계장에게 금치 중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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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4호)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대구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상습적 무시

  ... 병원에서 약을 타다 택배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적었다. 최 씨는 "치료를 요구하자 오히려 징벌을 주기도 했으며 의무과장으로부터 와허 허가증(누워있을 수 있는 허가)을 받았으나 모포를 비롯한 이불조차 깔지 못하게 했다"고 호소했다. "수술" 요청에 이 핑계 저 핑계 반면, 대구교도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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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2-16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운동, 질병, 치료, 병원, 무시, 가족, 교도관, 징벌,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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