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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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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73호)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건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 공개

  ... 문은 △수감생활에서의 차별행위 △신체위생 △의류 및 침구 △일과 △식사 △의료 △규율 및 징벌 △도서·신문 열독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옥 전반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설문조사 결과 외에도 국내외 교도소 관련 법규와 인권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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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감옥, 교정시설, 인권, 의료, 징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 를 꼬박 그 안에서 보내야 했다. 배우 명계남 씨 등은 교도관에게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다 징벌을 받기도 했다. 감옥체험의 하루가 거의 끝날 즈음 포승줄에 묶인 채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던 박상환 교수는 “감옥 생활 자체가 인간을 마모시키는 것 같다”며 “양심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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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부모, 선거,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송감호소 집단단식, 국가인권위 진정

  ... 완화와 근로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였다. 현재는 단식 참가자에 대해 감호소 측이 징벌을 내리지 않을지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본지 17일자 참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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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당하고 있다. 수인과 정치범 임의 동행, 구금, 투옥, 학대,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징벌은 아시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정적으로 제한해 왔고, 이러한 제한에 의해서 사상의 자유,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금지되어 왔던 사실은 주목할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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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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