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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다. 춘천교도소는 김 씨에게 ‘교도관 지시 불이행’이란 이유로 처음에는 ‘금치 10일’의 징벌을 내렸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징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금치 21일’의 징벌을 내렸다. 지난 해 3월 말 서울구치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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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이명박, 감옥, 법,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국인보호소는 오랫동안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다루며 폭행, 폭언을 일삼아왔고, 징벌 목적의 독방 수용이나 열악한 처우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 개선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강제출국에 앞선 대기 장소인 외국인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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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타를 당했다. 그해 11월 김 씨는 순시중이던 김광노 관구계장에게 금치 중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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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4호)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대구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상습적 무시

  ... 병원에서 약을 타다 택배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적었다. 최 씨는 "치료를 요구하자 오히려 징벌을 주기도 했으며 의무과장으로부터 와허 허가증(누워있을 수 있는 허가)을 받았으나 모포를 비롯한 이불조차 깔지 못하게 했다"고 호소했다. "수술" 요청에 이 핑계 저 핑계 반면, 대구교도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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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2-16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운동, 질병, 치료, 병원, 무시, 가족, 교도관, 징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지적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논리를 빌자면, 1950년대 형무소에서는 별 문제없이 이뤄졌던 징벌이나 폭력사용이 1990년대의 교도소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일면 수형자들의 저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은 사상범을 감옥체제란 힘을 빌어 통제하려했다. 사상범을 극도로 격리시켰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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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한국, 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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