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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3호)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건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 공개

  ... 문은 △수감생활에서의 차별행위 △신체위생 △의류 및 침구 △일과 △식사 △의료 △규율 및 징벌 △도서·신문 열독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옥 전반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설문조사 결과 외에도 국내외 교도소 관련 법규와 인권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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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감옥, 교정시설, 인권, 의료, 징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 를 꼬박 그 안에서 보내야 했다. 배우 명계남 씨 등은 교도관에게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다 징벌을 받기도 했다. 감옥체험의 하루가 거의 끝날 즈음 포승줄에 묶인 채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던 박상환 교수는 “감옥 생활 자체가 인간을 마모시키는 것 같다”며 “양심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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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부모, 선거,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방역의 정치 넘어, 인권의 정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인권활동가의 고민

  ... 모두 개인에게 돌려지자, 감염 및 감염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는 마치 개인의 잘못에 대한 징벌처럼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집담회에서는 책임을 둘러싼 인권운동의 난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대책본부 한희 활동가, 공권력감시대응팀 정록 활동가, 민주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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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인권, 코로나19, 전환, 정치, 이야기, 활동가, 감염, 권리, 정책, 바이러스, 운동, 법, 정부, 혐오, 성소수자, 차별, 평등, 언론, 존엄, 집회, 감염병, 세력화, 노동, 사법부, 재난, 징벌, 자본주의, 돌봄, 이태원, 질문, 시대, 약자,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치료감호소의 징벌적 격리조치인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는 사회보호법에서 규정된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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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수형자, 형벌, 건강, 운동,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송감호소 집단단식, 국가인권위 진정

  ... 완화와 근로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였다. 현재는 단식 참가자에 대해 감호소 측이 징벌을 내리지 않을지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본지 17일자 참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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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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