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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네스티는 국정원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해왔다며 그러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4.24) ◎ 중요판결 헌법재판소,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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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막아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11.12)/민주법연 등 ‘긴급토론회’를 갖고 법안 철회 요구(11.20)/입법예고 마지막날,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이 공지도 없이 수정된 것으로 밝혀져, 인권사회단체가 집중 비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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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4호)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사법처리를 보장”할 것과 “돈세탁 방지 를 입법화하여 불법자금의 조성, 유입, 사용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하자금의 세정을 예방,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의의장 이창복)은 “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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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8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범죄, 탄압, 제도, 법, 세력, 입법
활동 이야기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 고 고쳐나가며 우리가 법을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입법에 이르기 위한 투쟁이라기보다 차별철폐를 위한 운동들이 입법을 경과하는 투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이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많은 것들은 훨씬 더 복잡한 구조적 원인을 가진다. 특히나 이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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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평등, 극우, 운동, 정치, 차별금지법, 이재명, 질문, 민주주의, 성장, 정부, 대선, 광장, 권리, 노동, 노동자, 불평등, 지역, 차별, 페미니즘, 체제전환, 세력, 언어, 입법, 소수자, 대통령, 생명, 여성, 존엄, 윤석열, 체제, 약자, 재생에너지, 치안, 국가, 네트워크, ai, 법, 산업,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용했다. 노동부는 이제 가이드라인 개선에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노동감시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 공작 등 이미 제기된 kt 노동탄압 관련 의혹들과 함께 노동감시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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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정부, 경찰, 피해, 철거,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입법,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조직, 노동탄압, 산재,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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