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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적 해이로 낙인찍는 것도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부정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 홍보, 국민감시 캠페인을 강화하면서 복지수급자를 예비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 건수가 늘어나고 이들 중에는 벌금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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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벌금, 정부,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상의 위기를 ‘정리해고’라고 표현한 것 일 뿐이라고 했다. 파견법 역시 일시적-계절적 인력수급, 전문 직종, 건설교통과 같은 업종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계약관계를 법제화하는 것 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현실은 달랐다. 가뜩이나 사회보장체계가 부실한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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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정부,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 상의 위기를 ‘정리해고’라고 표현한 것 일 뿐이라고 했다. 파견법 역시 일시적-계절적 인력수급, 전문 직종, 건설교통과 같은 업종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계약관계를 법제화하는 것 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현실은 달랐다. 가뜩이나 사회보장체계가 부실한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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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9-1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기업, 싸움,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인권감수성,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시대,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5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공감들

  ... 이 꼬리를 물었다. 장면2.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참여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39명은 2014년 11월 갑작스러운 환수통지와 부정수급자라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환수금액은 7만 원에서 최고 420여만 원에 이르렀다. 구청에서는 2014년 말부터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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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2015-09-17

  인권키워드

  생명, 수급자, 장애, 이야기, 언어, 공무원, 단어, 질문, 활동가, 생존, 배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리원전 폐로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20150617)

  핵발전 정책을 유지하는 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

  ... 때문이다. 한수원은 6월 17일 고리원전 1호기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고,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수명이 연장된 노후한 원전이 일으키는 사고가 계속 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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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원전, 정부, 권리, 안전, 정책, 정치, 기업, 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 핵, 일본, 피해자, 메르스, 시민사회, 에너지, 후쿠시마,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산업, 전환,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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