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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 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이 최근 11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2개 사업장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내용, 징계,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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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정부,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6호)

  민변, 『새노동법 해설』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로 개정된 노동법의 해설을 담은 『새노동법 해설』을 펴냈다. 이 책에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대한 신․구법 비교, 신법에 대한 해설 등이 실렸다. 가격 3천원. 문의: 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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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상 외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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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 어갔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용역깡패폭력 근절․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를 갖고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촉구 집회’(11일), ‘조선일보 규탄 투쟁’(12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촉구 대회’(13일),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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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용역깡패, 비정규직,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파업, 파업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9호)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노총 민교협 등 8개 단체

  ... 제한조항의삭제 △3자개입 금지조항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노동법 개정 △졍경유착과 비리 관행 근절 △토지과표의 현실화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고용 할당제 도입 등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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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노동권, 민주노총, 노동, 발전,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복수노조, 여성, 노동법, 평등,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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