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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t;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총선 때 ‘인권 공약’ 포함 촉구/서울지법,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9조 위헌제청/미 국무부 95 나라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정부, 언론 간접규제 여전하다”고 밝힘/프랑스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권신장과 남녀차별 시정조처 마련 <7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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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주민, 정부, 일본,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5호)

  공판 안내

  □4월 4일 (화) 이승우(선고), 국보법 위반, 10시,서울지법 311호 최혁, 국보법 위반, 4시, 서울지법 311호 안윤정(선고),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양윤모,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3시, 서울지법 418호 정동익(선고), 국보법 위반, 10시, 서울지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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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 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개 의원으로는 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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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0호)

  “이번 사면에는 양심수를 포함하라”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

  ... 군사정권의 불법성을 외치며 구속되었던 양심수들의 석방과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 남용되었던 국보법 철폐에 대해서만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정권마저도 군사정권과 같은 논리로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국보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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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장기수, 간첩, 남용, 대통령, 역사,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판 안내

  □ 3월 29일 (수) 이창복,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418호 이진영,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317호 박치관,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319호 민병재, 국보법 위반, 3시, 서울지법 425호 최일붕, 국보법 위반, 4시, 서울지법 425호 □ 3월 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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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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