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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 의 제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부시행정부의 실력자들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너무나 지배적이어서 더 이상 국제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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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06

  인권키워드

  미국, 거부권, 언론, 평화,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등 보충역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사람을 사회복지시설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36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대체복무법은 우선 대체복무자 판정과 징계, 정책결정 기능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대체복무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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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입법, 국회, 양심, 한반도, 중국,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4일 리은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3일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두 여학생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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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무부는 주한미군사령부에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군에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은 올 5일까지다. 조사에 참여한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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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수사기관, 진실, 한국,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에 없도록 만든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언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론은 각종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적 수사를 남발하면서, 스포츠와 열띤 응원이 이루어내는 집단적 일체감을 국가주의로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축구는 "총성없는 전쟁"이 되고, 한국대표팀 선수들은 어느새 축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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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자본, 권력, 국가, 해방, 연대, 진보,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발전, 가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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