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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고발(4.17)했다. 한편 경찰은 ‘노조원에게 잡힌 의경을 구하다가 우발적으로…’라며 재편집한 동영상을 공개했다(4.15). 대통령은 “뜻하지 않은 실수로 폭력이 발생한 것에 유감”(4.17)을 표시하고, 이무영 등 경찰관 25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하고 격려(4.25)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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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법원,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 4월 25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등의 집계결과 지난해 이후 폐암․폐기종․간농양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각종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자는 모두 6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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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인권위법이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이기주의와 거기에 영합한 정치인들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법무부 등은 인권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왔다. 그 집요함 앞에서는 몸서리가 처질 지경이다. 그들 또한 ‘인권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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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 아래 국가인권기구 공대위)의 이창수 집행위원은 “소위의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한 법무부가 여야 의원에게 로비를 할 것이 예상된다”며 “인권위의 전도는 낙관도 비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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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기본적인 사회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초래했고, 결국 계속해서 집회를 불허하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기본적인 자유권조차 짓밟고 말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금지 한편, 사회권은 노동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식주 및 교육․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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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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