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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법률이 무력화되면 이 땅이 어찌되겠냐”며 “재앙은 ‘경제자유구역’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외국인을 위한 약국과 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수익의 외국 송금도 가능케하면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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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이외에 종합검진 후 치료체계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내실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내 빈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로건강복지센타의 박혜경 대표는 "종합검진제도의 도입은 환영할만하지만 검진 후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종합건강지원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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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1호)

  <논평>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

  ... 결의의 대부분을 사장시키며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인권을 짓밟았다. 대표적인 예로 ‘점령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4차 제네바 협정의 전시 민간인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규정한 안보리 결의 452호에도 불구하고 정착촌 건설과 확장을 멈추지 않았고, 최근 들어 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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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3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양심, 인권, 안보, 정착촌, 민족, 생명, 여성, 저항, 지역,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설득, 학살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aw)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집회는 무사히 끝났지만, 국제연대운동의 일환으로 아시아지역 내 국가보안법 반대 연대망구축이 시급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얼마전 당시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티안 츄아를 비롯한 10명의 말레이시아 활동가들이 지난 4월 말 ISA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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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탄압,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사장과 공모해 ‘김정일의 통일전략’을 출판했으며 지난해 10월엔 반국가단체(북한) 지배 지역으로 잠입해 지령을 받았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씨는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김정일의 통일전략’은 대중적인 출판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6․15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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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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