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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아직도 가슴아픈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는 아니다”며 완벽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했다. 진상규명 방법과 관련, 허 부위원장은 “현재의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배제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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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제에 나선 이광택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동맹파업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강요행위로 평가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며, “우리나라에서 파업지도부를 구속할 때마다 등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항목은 노동운동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일제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또 “현대자동차나 만도기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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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노동자, 불법, 정부, 국회, 단체교섭, 법,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이 청계8가등 8곳 금지구역 설정 이처럼 서울시가 노점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춘절기와 IMF시대를 맞아 노점상이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들의 보행권 보장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선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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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경찰, 경제, 시대, 벌금, 생존,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사람 한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니다. 박정희 시대 비약적으로 ‘발전’한 학교교육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개발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그것은 ‘인성’은 없고 ‘경제’만을 아는 대량의 국민을 필요로 하는 개발독재 정책이 학교라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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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노동력’은 고정되어 있다는 학설이 무너지고 ‘자본’도 이동하지만 ‘노동력’도 이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WTO협정에 이은 블루라운드의 논의도 그 연장선이다. 우리 정부도 당장 올 하반기에도 3만여 명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이며 이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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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문화,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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