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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1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②

  정신질환자 뒤바뀌다

  ... 무하는 박건주 씨는 "최대한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재심절차 등의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18 행불자 가족회 김정길 총무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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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피해자, 경찰,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 3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 ▣ 청송감호소 출소자, 무고 사건 ․윤 모(무고죄) - 청송보호소 수감당시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제기. 그 러나 하루만에 재정신청 취하서류가 법원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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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피해, 법, 주민,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주거연합 · 전철연 연대투쟁

  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여의도에서는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 회원 5백여 명이 모여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시민대회'와 평화대행진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이기우 신부(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는 "가난한 대중은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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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연대, 집, 빈곤, 주거, 법, 실업, 민주노총, 주거권, 집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가 6개월에 한번씩 펴내는 민주법학 통권10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박홍규(영남대)교수는 발간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독재는 법의 실질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아닌 억압과 불평등을 낳아 마침내 법불신주의, 법허무주의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빚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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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498호)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이번 행동은 5.18 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많은 이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대한변협의 서명운동 취지문을 싣는다. 본 협회는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이를 규탄하면서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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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학생, 입법청원, 민족, 법, 국회, 남용, 사상, 생명, 재판, 종교, 권력, 불법,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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