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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 당한 개입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안기부, 기무사(전 보안사), 경찰, 검찰은 군사정권의 안보를 위해 많은 젊은이들을 구속하고 고문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그 사인조차 은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문사로 인해 고통 당해온 유가족들과 그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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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고문, 범죄, 안보, 정부, 가혹행위, 공권력, 생명, 인권, 경찰, 진상규명,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제2막 올라”

  24일 경상대교수 구인시도 의미

  ... 과목의 폐강을 잠정결정하고 학처장회의의 최종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검찰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이 폐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필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 차례의 연기 끝에 23일 열린 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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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북한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수 없다'며, '따라서 이 피고인이 공개한 감사자료는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감사관은 이날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공직자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말고 국민의 이익 편에 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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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공무원, 부동산, 운동, 법원

• 활동 이야기

  인권운동의 고민을 함께 나눈 자리

  인권운동더하기 전략워크숍을 다녀와서

  ...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국정원, 경찰 개혁위원회를 운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 역시 언급하며 인권의 의제를 정부차원에서 제도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세상이 바뀐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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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7-10-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혐오, 운동, 제도화, 세력, 제도,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활동가, 연결, 연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인권, 밀양,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 지역,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혐오발언,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경찰, 송전탑, 권리, 일자리,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 G20을 핑계로 한 인권침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들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9.28). 이로써 국가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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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오세훈,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국가, 서울시,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이주, 이명박,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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