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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서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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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1호)

  시민 폭행치사 검찰 수사 지연

  노병우씨 유족, 51일째 전대 병원 농성

  ...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에 고소된 유 순경은 “노 씨가 마을에서 평판도 안 좋고 직접적 피해를 끼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 오던 사람”이라며 “30센티미터의 칼을 들고 덤비는 노 씨에게 50센티미터의 경찰봉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무막대기를 이용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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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검찰, 병원, 경찰, 피해, 마을

• 인권하루소식 (684호)

  성폭력피해자 기금

  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기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금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활동에 쓰여질 것이며 최근 피해를 당해 고통받고 있는 아산, 평창의 소녀가장과 성폭력 피해 여중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계좌번호:국민은행 0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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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 인권하루소식 (627호)

  경찰 보복성 구속

  노점상연합회 항의

  ... 회장 소순관) 회원 20여명은 편파수사라며 성동경찰서를 방문항의했다. 당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이씨와 소회장 등 4명은 성동경찰서 정광록 계장과의 면담에서 피해당사자와 가해자 등 3자 대면을 통해 피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과 편파수사 금지를 요구했다. 면회를 통해 박영생 씨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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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권리, 집, 가해, 피해, 경찰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관련 피해를 입은 이들도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법적인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 이에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싣는다. 소외 신석순(경찰청 보안4과 형사)등이 93년 7월13일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선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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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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