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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 체아수스 위원(루마니아)은 “아동들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부대표, 사실 왜곡도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사적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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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의식주 및 교육․건강․문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여성․아동․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조약 제11조는 사회권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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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주)바이오그랜드는 1월부터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을 위해 1만 7천여 명의 시설 아동들과 미아를 찾으려는 부모들의 유전자를 채취하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DB 구축을 위해 피채취자 본인, 미성년의 경우 후견인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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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강압적으로 이뤄진 사상전향은 무효"라며 북송요구(2/6) 9. 불안한 우리의 아이들 유엔아동기금, 우리나라가 OECD 26개 회원국 중 어린이(15살 미만) 상해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밝혀. 91-95년 상해사망률이 연평균 10만명당 25.6명 기록(2/6) 10. 장애인 고용·소득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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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점거,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게 된다"며 2000년 12월 미아를 찾은 사례 두 건을 소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아동복지시설 미아들의 유전자정보를 확인하는 동의를 후견인한테 구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는 10일 성명에서 "체계적인 개인 유전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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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법,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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