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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10000개를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이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미래의 신문기사'라며 올린 글의 한 부분이다. 황당한 얘기지만 17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아래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이나 카페에 노래가사를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깔면 감옥에 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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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끊길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 편안하게 쉴 방 한 칸이 없어 차가운 지하보도와 신문지 한 장에 몸을 맡기는 노숙자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생존권을 생색내기식 '현장조사'로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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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인권키워드
국가, 노동, 비정규직,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시장,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노동자,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9호)

<연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④ 고문과 학대

... 방장관 럼즈펠드는 추가 사진을 미의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면서 "이라크에서 이용되고 있는 포로신문 기법은 국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공화당 지도부는 "이라크는 물론 아랍세계의 여론을 악화시켜 미국인들에 대한 보복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이라크 주둔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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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학대, 민주주의, 교정시설,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반쪽 짜리 활동과 한쪽이 된 삶

... 려주지 않으면서 일단 와보라고만 해서 전화를 끊은 적도 있지. 결국 내가 시작한 일자리는 신문배달이었어. 일단 새벽에만 일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어찌 보면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내는 것 같기도 했지. 지금도 그때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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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이 / 상임활동가 2004-11-15

인권키워드
운동, 일자리, 사랑방, 노동, 집, 의존, 가족, 생명, 육아, 정규직, 다짐, 이야기, 활동가, 간병,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유해정) 신문들 보셨나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30일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17대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해 보호감호제도를 완전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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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정책, 입법,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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