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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의, 서울역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계속(7.30) 5. 해외소식 앰네스티 ‘인종차별과 법집행 실태에 관한 보고서’, “국가 법 집행 과정에서 날마다 인종차별 있다”(7.25)/ 미 언론, “‘60년대 인도네시아 공산당 숙청에 미 행정부가 명단으로 지원’ 외교문서 배포했다 회수 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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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정부, 법원,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 원은 “전공련 등과 행자부의 의견을 듣고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를 집중토론하기 위해 분과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10월 중순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전문위원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됐다고 공무원노조가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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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정부, 탄압,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원과 서울을 오르내린 해고자들의 행군은 중국의 대장정을 방불케 하고, 넉달여의 노숙투쟁과 집단 단식, 시위와 구속의 악순환, 심지어 가족해체와 비관자살에 이르기까지 해고자들의 눈물어린 기록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건네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문 속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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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시아 최동단 서파푸아(WEST PAPUA, 인도네시아 명 이리안 자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기니아섬 서쪽에 있는 인구 200만의 서파푸아는 수 백년 동안의 식민지배를 받은 슬픈 역사를 지녔지만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15세기 초엽 서구 무역상과 선교사들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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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피해, 피해자, 고문, 군대, 인권, 저항,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복직판정을 내린 것과 이어 99년 서울고등법원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며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포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주)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포철의 부당해고였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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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자본, 고용, 국회, 기업, 노동조합,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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