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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이 씨가 선후배간에 친밀감으로 얘기를 건넸다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며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현 사건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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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다. 주민등록증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 곳곳을 지배하기 때문에 '미소지'나 '분실'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발급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피해의 책임을 묻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이 내놓고 싶지 않은 정보를 정부는 '당연하게' 수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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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19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① 백석호(도원동 철거사태 피해자)

  ... 그에게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98년 3월 30일 새벽. 당시 백석호 씨가 피해를 입은 도원동 재개발현장에서는 도원동 세입자들이 철거깡패들에 의해 외부와 고립된 채 힘겹게 철거반대 농성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철거민 지원 나섰다가… 청량1동 철거민이었던 백 씨는 도원동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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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철거민, 농성, IMF, 노동, 단어, 저항, 피해자, 병원, 경찰, 개발, 시대, 운동, 탄압, 피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서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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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1호)

  시민 폭행치사 검찰 수사 지연

  노병우씨 유족, 51일째 전대 병원 농성

  ...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에 고소된 유 순경은 “노 씨가 마을에서 평판도 안 좋고 직접적 피해를 끼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 오던 사람”이라며 “30센티미터의 칼을 들고 덤비는 노 씨에게 50센티미터의 경찰봉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무막대기를 이용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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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검찰, 병원, 경찰, 피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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