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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는 해당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자료에 접근할 방도가 없다. 또한 강제수사권과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권한이 없으며,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어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 아들들을 죽인 장본인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 일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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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국회, 법무부, 농성,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409호)

  기아특수강 문제 해결하라

  문정현 신부, 무기한 단식농성

  ... 미 조사가 끝난 사건을 트집잡아 김상배 기아특수강 대책위 위원장과 김정기 교섭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탄압중지와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문정현 신부님이 대표로 항의 농성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아특수강 해고자들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비상회의를 소집해 ‘기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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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해고, 농성,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 군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파업유도 공작, 처벌만 남았다

  민주노총, 진상 보고서 공개

  ... '진상조사단 보고서'가 공개됐다. 공작적 노조탄압의 대표적 유형은 △공공연맹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 등으로 나타난 주요연맹 지도부에 탄압 △ 장은증권, 원자력 병원, 한국중공업 등 금속연맹, 조페공사, 서울지하철 등 공공연맹 사례에서 나타난 구조조정관련 공안검찰, 금감원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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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탄압, 검찰, 노동조합, 병원, 진상조사, 탄압, 정부,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금속산업 노동자를 대신하여 편지를 쓴다고 밝힌 말렌타키 사무처장은 많은 노동조합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있는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는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부당한 것으로 "여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되어 탄압 받지 않는 노조활동이 한국에서는 법적인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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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6호)

  <현장스케치>강제철거는 인권침해 행위라더니

  정릉 4동 강제철거 현장을 찾아

  ... 명이 둘러싼 가운데, 조합 측에서 고용한 용역 500여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철거민들의 영장요구를 무시하며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정릉4동 철거민 유인자(60․여) 씨 등 5명의 철거민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한 강제철거를 저지하던 천주교 빈민사도직 수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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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집, 철거민, 대통령, 법, 용역, 저항, 병원, 경찰, 무시, 조합,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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