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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9호)

  “세상이 해도 너무합니다”

  아들에 이어 장애인 된 한 어머니의 설움

  ... 사해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병원에서 와서 한다는 말이, “아줌마가 진짜 억울하면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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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가해자, 병원, 장애, 검찰, 언론, 장애인, 치료, 경찰, 집, 학교,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서준식 무죄선고” 촉구

  민교협 성명

  ... 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으로 검찰이 무려 5년이라는 보복성 구형을 한 것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의를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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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6호)

  동아대 간첩단 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대책위, “진술뿐 증거 없다”

  ... 피의자들은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아무개 씨는 검찰 1회 진술 때 시인한 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서 씨의 가족에 따르면 사건 발생당시 간첩부분에 대해 시인한 것은 12월7일 결혼날짜가 잡혀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 허위진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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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진술, 가족, 검찰, 공무원, 수사기관, 진상규명, 활동가조직, 학생운동, 의존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85년 김근태 씨 고문은폐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접견금지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문태 가정법원장은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병곤 씨 사건, 89년 문정현 신부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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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기본권,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과로, 재해

• 인권하루소식 (682호)

  안산 계양전기 집단폭력 사태

  회사측, "제3자 개입에 항의했을 뿐"

  ... 연행했으나, 이튿날 모두 석방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들이 출두해 조서를 꾸민 뒤에나 검찰 지휘 하에 영장발부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계양전기는 해고된 윤 노조위원장의 복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내용으로 지난 4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6월 10일부터 부분파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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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지역, 직장폐쇄, 검찰, 노동자, 단체교섭, 석방, 집회, 노동시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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