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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시급 7,53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1,573,770원,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안산 만원행동을 마무리하며

  ...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당연시되어야 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로서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국민의 사회적 토론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안산 만원행동으로 모인 사람들 임금의 최저선일 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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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임금, 권리, 지역, 공단,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위법, 파견, 공약, 동료, 헌법, 기본권, 네트워크, 연결,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될 수 있다. 인터넷회선사업자들이 취하는 회선 감청이나 서비스 차단 등의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들 업체의 통계도 즉각 공개될 필요가 있다. 2012년 인터넷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업무를 사실상 대체하게 된 이동통신사 등 본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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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정부,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53호)

  [벼리] 국가가 빼앗은 밀양주민의 삶과 미래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국회는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국회의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하고, 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도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게 국책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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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7-10

  인권키워드

  주민, 밀양, 송전탑, 마을, 지역, 공익, 경찰, 국회, 저항, 전쟁, 개발, 무시, 생존, 입법, 용역, 권리, 역사, 전기, 정책, 가해자, 건강권, 공권력, 나이, 농성, 언론, 인권, 장애, 이야기, 활동가, 욕구, 스트레스, 헌법, 대출, 수도권, 평화,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시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보장받아야할 권리다. 미국 정부 역시 자국 시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타국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폭로 이후 미국 정부가 보인 태도는 ‘자국 시민에 대한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항변 뿐이었다. 미국 의회에 발송된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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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미국, 감시, 국경, 한국, 법, 감청, 시민사회,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제인데, 그런 법을 근거로 죄인을 만들고 신체의 구속만으로 모자라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다. 단순히 법의 위반 여부로 ‘죄인’이 결정된다면, 법의 처벌을 얼마든 피해 갈 수 있는 ‘가진 자’들은 영원히 무죄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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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법, 참정권, 선거, 감옥, 범죄,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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