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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한 그 사소한 불편함을 이유로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고 시위를 불법화한다.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고 나선 집회참가자들을 범법자로 몰아 구타하고 감금하며 체포하고 처벌한다. 집회현장에서 남용되고 있는 채증은 그래서 문제적인 것이 된다. 독일에서의 채증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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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유언비어 단속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

  ... 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엄연한 기본권이다. 알 권리는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탐색·수집·처리할 권리, 즉 ‘정보를 찾아서 보고·듣고·읽을 권리’를 말한다. ‘정보의 자유’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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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7-22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불안, 단어, 대통령, 단속, 컨트롤타워, 메르스, 감시, 언론, 인권, 참사, 청와대, 개발, 활동가,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 기구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경우, 인터넷 통제가 강화되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간 기구의 협상 과정이 주로 비공개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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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미국, 기술, 시민사회, 인권, 지역, 네트워크, 정책, 기업, 대통령, 한국, 법, 국가, 연결,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박탈된 노동권에 의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기본권을 내줘야 하는 꼴이다. 8월이면 고용허가제 도입 10년이 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이름의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라는 비판적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도마 위에 오른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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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2월)

  ... 었습니다. 경찰 보안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사법부로 이어지는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보안법 적용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기계적으로 법집행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이렇게 항의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잘못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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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5

  인권키워드

  밀양, 사랑방, 이야기, 송전탑, 국가보안법, 경찰, 법, 월담, 학교, 노동자, 임금, 파업, 공권력, 인권, 차별, 반차별, 행정명령, 상담,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심의, 용산, 재판, 집회, 차별금지법, 해고, 노동조합, 다짐, 공단, 부당해고,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한반도, 행진, 평화, 기본권, 점령, 마을, 자본, 정책, 고용,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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