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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6호)

  아체의 핏빛 역사, 또다시 재현되나

  인도네시아 군부, 반군소탕 전투태세 돌입

  ... 을 제공하는 대가로 큰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무기거래는 물론 마약 밀매, 인신매매, 불법 벌목 등에 연루되어 있다는 광범위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의 영향력 확대는 큰 인권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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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6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고문, 인권, 인신매매, 역사, 권력, 불법, 점령, 학살, 군사, 미국, 국제,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석하여 집회를 방해 또는 봉쇄하는 관행이 잦았다"며, "이번 판결은 경찰의 이러한 관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판결로써 확인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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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법원,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0호)

  "발전회사의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민주노총 법률원,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서약서는 '불법파업행위를 종료하고'라는 문구를 통해 조합원들이 참여한 파업이 불법행위였음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더구나 발전회사들은 복귀자가 이같은 서약서 작성에 불응하면 불이익 조치를 당할 거라고 위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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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노총, 파업, 손해배상, 헌법,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7호)

  "경찰이 두 눈 찌르고 안면 가격"

  민중연대, "경찰폭력에 법적 대응"

  ... 연대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 씨 사례 외에도 부시방한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수집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거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에도 서울 종묘 공원에서 열리던 집회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대해 민중연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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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고문, 법, 농성, 유치장, 저항, 청와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절박한 호소, 불법 덫에 걸린다” 건설운송노조 윤 조직부장은 “명백하게 집회방해를 목적으로 낸 집회신고는 타인이 집회를 열고 싶어도 열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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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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