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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7호)

  "경찰이 두 눈 찌르고 안면 가격"

  민중연대, "경찰폭력에 법적 대응"

  ... 연대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 씨 사례 외에도 부시방한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수집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거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에도 서울 종묘 공원에서 열리던 집회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대해 민중연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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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고문, 법, 농성, 유치장, 저항, 청와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절박한 호소, 불법 덫에 걸린다” 건설운송노조 윤 조직부장은 “명백하게 집회방해를 목적으로 낸 집회신고는 타인이 집회를 열고 싶어도 열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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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조사된 모든 내용은 비밀로서 엄격히 보호됩니다'라고 이야기한 통계청이 이렇게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이용하고 있으니 통계청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자가 범죄인으로 오해받는 현실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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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어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와 긴급체포 시 영장없는 압수 수색 등은 불법이라고 명시한 '영남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부산고법 합의 2부, 재판장 손기식)의 판결문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영남위 대책위는 재판과정내내 위․변조 의혹을 불러일으킨 디스켓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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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기자의 눈> 정치사찰과 언론

  ... 당원들에 의한 ‘경찰관 납치’사건으로 호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명백히 경찰의 불법 정치사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따라서 언론의 보도는 정치사찰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경찰과 정부의 책임부터 묻는 것이어야 옳았다. 또한 지난해 주요 사회인사와 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의 정치사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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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경찰, 언론, 정부, 경찰관, 설득, 이야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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