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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동일한 출판물이 언론기관에도 배포된 것이고 통일원에서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에서도 볼 수 있는 등 누구나 북한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데도 특정인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법집행 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야구선수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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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호)

  국제앰네스티 94년 2월호

  ... 처우, 난민캠페인/구금된 망명 희망자의 죽음, 이권교육/양심수 개념에 대한 확대고찰, 남북한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관심/한국-40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양심수들(안학섭, 김선명씨 사례), 북한-국제앰네스티의 인권보고서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신, 언론홍보/유엔 인권관련 재원확보와 인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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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정부, 가혹행위, 망명, 북한,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하는 지식인들을 '죄인'으로 다스리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라든가 북한당국은 더 이상 반 국가단체일 수 없다는 논리를 법원이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위의 두 분이 감방에서 쓴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한 장문의 진술서나 항소이유서가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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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방지협약, 변론, 법원, 고문, 인권, 재판, 역사, 법,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통일, 매체, 법정,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0월)

  ... 자유게시판 북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린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담당자가 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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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07

  인권키워드

  홈리스, 경찰, 노동, 차별, 국가보안법, 사랑방, 피해, 피해자, 개인정보, 북한, 서울역, 성적지향, 여성, 장애, 재발방지, 경찰폭력, 범죄, 행정명령, 체제, 탄압, 법, 이주,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지나지 않는다. 정부를 비롯한 기득권층과 보수단체는 인권위의 그동안 역할을 비판하면서 ‘북한인권’과 ‘동성애’의제를 끼워 넣는다. 바로 인권의 가치를 흐리고, 인권위를 둘러싼 권력의 휘두름을 가리기 위해서다. 농성 13일차인 11월 16일, 자유연합이라는 단체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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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차별, 북한, 권리, 한국, 정책,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배제,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이명박,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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