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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6호)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

  27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민주노총이 전국적 규모의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일체의 대화를 단절한 채, 단병호 부위원장 등 26명의 구속수배자를 전혀 사면복권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올해 들어 수십명의 노동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대대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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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정부, 탄압, 교섭, 노동자, 사회안전망, 정리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동절, 제주,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라고 말했다. <국제조약에서 말하는 난민>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난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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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서울시내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가운데 142개 지역 및 전국의 포장마차 8천여 개를 풀면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의 노점상이 증가해 실업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옥(전 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씨는 “단속, 저항의 반복보다 노점상의 카드등록제를 도입해 장기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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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인터뷰>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이영남

  “기업형 노점, 우리가 막는다”

  ... 바닥 난 성남시가 노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업자들의 자활의지마저 꺾는 것이다.” ◆ 전국적으로 노점상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1백만명 정도로 집계된다. IMF이후엔 노점이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가운데 전노련 회원은 4-5천명 정도다.” ◆ 일부에선 전노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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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집회, 조직, IMF, 고문, 지방자치단체,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린이돕기모임, 가족등산모임 등과 같이 그 지역의 현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활동들이었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북한동포돕기,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활동들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이었고, 이런 것이 과연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데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지난해 10월 유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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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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