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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서울시내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가운데 142개 지역 및 전국의 포장마차 8천여 개를 풀면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의 노점상이 증가해 실업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옥(전 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씨는 “단속, 저항의 반복보다 노점상의 카드등록제를 도입해 장기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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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IMF, 정부,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인터뷰>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이영남

  “기업형 노점, 우리가 막는다”

  ... 바닥 난 성남시가 노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업자들의 자활의지마저 꺾는 것이다.” ◆ 전국적으로 노점상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1백만명 정도로 집계된다. IMF이후엔 노점이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가운데 전노련 회원은 4-5천명 정도다.” ◆ 일부에선 전노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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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집회, 조직, IMF, 고문, 지방자치단체,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린이돕기모임, 가족등산모임 등과 같이 그 지역의 현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활동들이었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북한동포돕기,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활동들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이었고, 이런 것이 과연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데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지난해 10월 유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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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 미국과 일본의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전세계 특허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초국적기업의 독점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문화적 권리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좀더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을 규정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과학의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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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7호)

  '세계인권선언'과의 만남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토론회

  ... 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객석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인권유린 방지' , '평화의 권리', '동성 간의 결혼 인정' 등도 세계인권선언에 보완·추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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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권리, 교육, 학교, 평화, 기업, 인권교육,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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