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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그 외 지역에서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러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시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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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0호)

  차별과 노동감시로 퇴출 시키겠다?

  KT 상품판매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 대회

  ... 판매하는 '상판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그러나 상판팀 직원들은 일반 영업직원과 달리 △업무지역 미배정 △판촉상품과 기업카드 미지급 △개인별 매출목표 제출 △일일활동실적 제출 △각종 교육 및 회의 참석 불허 등의 차별에 시달렸다는 것이 인권회의 조사 결과이다. 인권회의에 따르면, 올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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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8

  인권키워드

  차별, 감시, 노동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집, 노조, 재발방지, 파업, 경찰, 탄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5호)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합니까"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 현실화될 예정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쏘냐 선전국장은 "일부는 이미 해고를 당해 공장밀집지역을 벗어나 외진 지역을 찾아 떠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쏘냐 선전국장은 또 "정부가 이후 불법체류 신분의 이주노동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거나 은행계좌를 막아 버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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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14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노동자, 한국, 근로기준법, 성산업, 이주여성, 인권, 지역, 해고, 불법체류, 단속,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찍히니, 우리 권리가 묵살당하는 것 아녜요." 인근 한 상가에 모인 대여섯 명의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감시카메라에 대한 원성을 높였다. 하지만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태원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호객행위가 하도 말썽을 부려 경찰의 요청에 따라 구청이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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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인권단체들, 새만금사업 반대성명

  "무한개발에 민중생존권 무너져"

  ... 체는 31일 성명을 발표, "새만금 사업은 서해안 갯벌의 90%를 차지하는 갯벌을 훼손해 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유종근 전북지사가 대통령에게 새만금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청했고, 국무총리실이 새만금 사업시행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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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1

  인권키워드

  새만금, 농성, 갯벌, 국회, 대통령, 지역, 지역주민, 시민사회, 무시, 생존,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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