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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다양성 보장 -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과정은 인권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학교수 및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세력, 특히 ‘아래 계층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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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 하는 등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31일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후에도 병역기피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대만의 사례가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사회단체들의 공개적인 문제제기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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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병역, 국회, 인권,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8조(양심․사상․종교의 자유)에 포괄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95년 결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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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징병제, 권리, 병역거부, 대체복무, 인권, 차별,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정보샘

  ◎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때 : 5월 31일 오후 2시～6시 ․곳: 종로성당 강당 ․발제1: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동국대 법학) ․발제2: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임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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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 인권하루소식 (1849호)

  <기고> 중동분쟁 : 도전 받는 ‘평화의 길’ -엄한진 (정치학박사, 북아프리카 전공)

  고난의 역사와 재앙의 진원은 어디인가?

  ... 레바논 남부거점을 공략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82～88)은 이 지역에서 드물게 종교적 다원주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던 레바논에 종교집단간의 분쟁의 씨앗을 심게된 것이다. 70년대 팔레스타인 영토의 5%를 차지하는 가자와 예리코의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의 과도기적 자치를 약속한 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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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한진 2001-05-0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전쟁, 지역, 역사, 저항, 국가, 성장, 군대, 이슬람, 체제, 무시, 정착촌, 생존, 학살, 미국, 이주, 세력, 언어, 연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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