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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별치안구역', 집회불허 지역인가?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은 집시법 상의 규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집회의 금지나 제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통해 집회의 허용여부를 판단한 후 불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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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정부가 이전에 언급했던 조직과 무슨 차별성이 있으며, 어린이의 권리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을 포괄하여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구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의회에 그런 수단이 보장되어 있는지 신뢰하기 어렵다. 어린이 인권을 5월에 한탕주의로 얘기하려는 한 매년 이런 식의 종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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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aw)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집회는 무사히 끝났지만, 국제연대운동의 일환으로 아시아지역 내 국가보안법 반대 연대망구축이 시급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얼마전 당시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티안 츄아를 비롯한 10명의 말레이시아 활동가들이 지난 4월 말 ISA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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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탄압,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사장과 공모해 ‘김정일의 통일전략’을 출판했으며 지난해 10월엔 반국가단체(북한) 지배 지역으로 잠입해 지령을 받았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씨는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김정일의 통일전략’은 대중적인 출판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6․15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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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6호)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 전술개념을 차용해 “지켜야 할 거점은 벽을 쌓듯이 확보하고, 부득이 적에 내 주어야 할 지역은 건물을 파괴하는 등 깨끗이 쓸어버린다”는 작전을 수행했다. 이 작전에서 국군은 아동과 부녀자, 노인 등을 포함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가옥 방화, 재산 약탈,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까지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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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4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진상규명, 피해, 노인, 아동, 지역, 피해자, 제주, 중국,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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