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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까지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수도사업자간 연합·공사화·민영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상하수도 사업분야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시군지역 중소규모 수도사업의 운영효율화와 지자체간 통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0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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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생명,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기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실현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6년 2월 1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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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권력, 주거, 생명, 건강, 치료,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검찰, 질병,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3호)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민주노동당 '학생인권법안' 청소년토론회 열려

... 거짓 보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없어 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서동아리연합회 학생들은 개정안에 동아리 활동에 대한 보장과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개정안 마련을 주도해온 민주노동당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법에 모든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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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17

인권키워드
법, 학교, 인권, 교육, 학생인권, 민주주의, 학생, 성장, 청소년, 체벌, 운동, 권리, 조직, 역사,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위트와터라란드(Witwaterarand) 법학연구센터의 협조로 마련한 자리에 유엔, 유럽연합, 미주 및 아프리카 연합기구 등의 국가안보와 인권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제인권법, 지역법, 각국의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기준,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일반원칙들에 기초하여 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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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가, 인권, 법, 권리, 권력, 공무원,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용의자를 보내는 것도 인권법 위반이다. '발달된' 민주주의, 유럽연합 가입 시 까다로운 인권기준 만족요구, 모든 회원국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등으로 인권 보장의 선두주자로 자처해온 유럽연합에게 회원국들이 미국의 고문 아웃소싱에 연루됐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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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공항, 법, 피해자,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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