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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0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②

  19년 근속 김씨도 파업의 대열로

  ... 한국통신에 취업해 줄곧 서울의 한 전화국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정규직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해 「하루명령장」(가설, 수리 등의 일 건수)을 사측의 기준선인 5.5건보다 6배가 많은 30-40건씩 처리해 왔다. 계약직보다 약한 노동강도에 근속년수도 짧은 정규직이 연봉 2천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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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2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 파업, 회사, 무시, IMF, 교섭, 노동자,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 해고, 조직, 부모,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하려는 어떤 시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규모 유전자 감식 기술개발 및 운영에 따른 개인 유전정보 유출우려를 미아찾기라는 인도주의적 외피를 내세워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특히 "경제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검찰의 협력기관으로 알려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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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53호)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원희룡, 박원홍(한나라당)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중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의결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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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신공간에서의 검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 10월 '정통부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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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국가, 검열, 결사, 심의,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말한다. 국과수는 이미 91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약 2만 건 이상의 유전자분석을 통해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관련 자료를 '공문서 보관규칙'에 따라 '감정서 양식'으로 일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는 별도로 유전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검 과학수사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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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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