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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2/11) 4. 과학기술 적용에 참여할 권리 인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회의 열려…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사회적 안전장치와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마련 이후로 미룰 것 권고(2/7) 5. 뜨겁게 달아오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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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점거,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 료비 본인부담제도 철회 요구하기로(2/4) 5. 자랑할 일이 아닌데 국내 벤처업체(현대정보기술)가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전자주민카드 사업' 우선 협상 회사로 지정돼(1/30) 6. 정형근, 이번엔 과연? 검찰, 정형근 씨가 서경원 전의원 등을 고문한 사실 인정…고문혐의 불기소하고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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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당, 국가보안법, 근로감독, 노동자, 명예훼손, 비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0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②

  19년 근속 김씨도 파업의 대열로

  ... 한국통신에 취업해 줄곧 서울의 한 전화국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정규직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해 「하루명령장」(가설, 수리 등의 일 건수)을 사측의 기준선인 5.5건보다 6배가 많은 30-40건씩 처리해 왔다. 계약직보다 약한 노동강도에 근속년수도 짧은 정규직이 연봉 2천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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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2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임금, 무시, 노동, 파업, 회사, 조직, 부모, 법, 점거, IMF, 교섭, 노동자,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하려는 어떤 시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규모 유전자 감식 기술개발 및 운영에 따른 개인 유전정보 유출우려를 미아찾기라는 인도주의적 외피를 내세워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특히 "경제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검찰의 협력기관으로 알려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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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법,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53호)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원희룡, 박원홍(한나라당)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중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의결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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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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