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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구성해야 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인쇄기술의 등장으로 태동한 저작권은 복제권을 그 기본으로 하여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항상 동요해왔다. 책이나 음반과 같은 유형물에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체의 유통이 곧 저작물의 유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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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매체, 지적재산권,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헌법, 예술,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비정규직 5천명, 김대중 퇴진 요구

  과천정부청사, 부당노동행위 규탄

  ... 지 계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맞서 파업중이다. 14일 현재 한성CC 노조는 226일째, 동양기술개발공사 노조는 65일째 파업 중이다. 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간부를 해고하는 등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노동탄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고발했고, 동광주병원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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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병원,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2/11) 4. 과학기술 적용에 참여할 권리 인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회의 열려…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사회적 안전장치와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마련 이후로 미룰 것 권고(2/7) 5. 뜨겁게 달아오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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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점거,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 료비 본인부담제도 철회 요구하기로(2/4) 5. 자랑할 일이 아닌데 국내 벤처업체(현대정보기술)가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전자주민카드 사업' 우선 협상 회사로 지정돼(1/30) 6. 정형근, 이번엔 과연? 검찰, 정형근 씨가 서경원 전의원 등을 고문한 사실 인정…고문혐의 불기소하고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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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당, 정부, 국가보안법, 근로감독, 노동자, 명예훼손, 비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0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②

  19년 근속 김씨도 파업의 대열로

  ... 한국통신에 취업해 줄곧 서울의 한 전화국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정규직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해 「하루명령장」(가설, 수리 등의 일 건수)을 사측의 기준선인 5.5건보다 6배가 많은 30-40건씩 처리해 왔다. 계약직보다 약한 노동강도에 근속년수도 짧은 정규직이 연봉 2천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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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2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임금, 무시, 노동, 파업, 회사, 조직, 부모, 법, 점거, IMF, 교섭, 노동자,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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