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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재소자 사망 의혹 규명"

  전주교도소에 공개질의

  ... 연대는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 점 △진정제 투약 여부 △사망시각 조작 여부 △교도소가 국가안보시설이 아님에도 현장을 조속히 공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전주교도소 측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사건의 진실을 축소·은폐·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질의서에 대해 성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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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진실, 자살, 지역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한 아비브 후세인(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씨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보법을 남용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한편에선 국제적 인권단체들의 비판도 거셌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미국의 케네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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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 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교육부가 앞서 학생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개한 학생인권선언 실무 초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은 “교육현장에서 힘을 갖지 못하는 이름만 있는 학생인권선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생인권선언은 초기 단계에서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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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단속, 매체, 검열, 결사, 사상, 인권, 집회, 학생,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로 신중하게 허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당시,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도청(감청 또는 검열)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는 정보․수사기관의 부당한 도청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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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1호)

  시대의 낙인 ‘한총련 대의원’

  낮에는 학생회 활동, 밤에는 잠자리 걱정

  ... 있는 모 재벌 총수보다 국가에 더 큰 피해를 끼쳤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국가안보'의 칼끝은 왜 엉뚱한 학생 대표자들을 향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조계사에선 기약없는 농성이 대학생 수배자들은 이미성 씨와 같이 학교 안팎만을 전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김영삼정권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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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학교, 국가보안법, 농성, 할아버지, 김대중, 국가안보, 재벌, 경제, 시대, 학생운동, 무시, 피해,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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