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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그에 앞서 10․26 재보궐 선거가 있다. 양대 선거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은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판은 뜨거운데 평범한 한 명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거일에 기표하는 행위 외에는 없어 보이니 허리 굽힌 정치인들의 인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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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단속, 대통령, 민주주의, 벌금,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8호)

[승욱의 인권이야기] 한강의 비밀

개발로 사라지는 강-감수성

... 습지ㆍ여울ㆍ모래톱 등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그에 따라 물도 차츰 맑아질 것이다. 때마침 서울시장 선거에서 잠실보와 신곡보의 철거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는 보를 철거하면 취수장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데, 보 때문에 물이 나빠져서 취수장은 지난 달에 남양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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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욱 2011-09-28

인권키워드
개발, 활동가, 전기, 선거, 4대강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것을 다시 차단(9.21). 인권위는 정권 사수 위원회, 정권의 방패막이인가.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죄로 구속 기소(9.21). 곽노현 교육감 측은 박명기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선의로 2억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 그동안 검찰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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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출입국, 단속, 이주, 김진숙,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법,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7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맥주 캔 약병 뚜껑, 종이 핸드볼 공, 뚜껑 없는 변기

... 여기는 정치인이 있을까? 그리고 이어 8월에는 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해 큰 소동이 있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초등학교 고학년 무상급식지원을 오세훈 시장이 거부하면서 주민투표까지 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 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나섰고 결국 주민투표가 결정됐다. 그때 한나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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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2011-09-2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무상급식, 대통령, 복지, 신문, 공약, 이야기, 시대, 시설, 질병, 투표, 치료, 병원, 소비, 질문, 미국,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판과정에서 다뤄져야 하며 피의사실 공표하는 검찰의 직권남용 비판(9.7). …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학내 집회 허용·체벌금지·두발과 복장 자유화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9.7). 주민발의안과 비교해,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와 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에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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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권리, 헌법, 국가, 이주, 통일,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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