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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면서 국가에게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제9조)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런데 금지되는 차별사유에서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은 법무부 입법예고에는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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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피해자,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0호)

  [랄라의 인권이야기] 살어(魚)의 추억

  ... 한 사고라는 것, 그렇기에 화학물질 알 권리와 기업의 책임, 지자체의 사고방재계획 마련과 조례 등을 만들라는 권고안이었다. 이제 이 권고안을 시행하고 구체화하는 일만 남았다. 알게 모르게 진행된 7개월여의 싸움은 이렇게 일단락이 맺어졌다. 물고기 떼죽음 사건은 지역에 환경과 안전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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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2015-05-27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기업, 이야기, 권리, 감시, 지역주민, 진실, 생명, 지역, 재발,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공화당 광화문 점거, 혐오와 폭력이 문제다

  천막이 아니라 혐오와 폭력에 맞서자

  ... 치적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말은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광화문 광장 조례)를 근거로 한다. 광화문 광장 조례 제 1조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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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7-04

  인권키워드

  광장, 광화문, 서울시, 세월호, 집회, 철거, 대통령, 공권력, 경찰, 참사,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법, 석방, 정치, 촛불, 이야기, 권리, 법, 조례, 점거, 광화문광장, 노동자, 지역, 집시법, 차별, 퀴어, 11조, 활동가, 역사, 미국, 세력, 공공,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 있다. 한국의 기독교는 자신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무산시키고 각종 인권 관련 법과 조례가 파괴되는 것을 방치했다. 교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여러 입장을 낼 수도 있지만 타인의 시민권을 부정하거나 정체성을 교정하려 드는 것까지 종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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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0-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정치, 종교, 혐오표현, 정부, 불평등, 광화문, 국가, 한국, 세력, 난민, 대통령, 북한, 인권, 경찰, 법, 가족, 감시,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성소수자, 세월호, 에이즈, 이주민, 존엄, 집회, 촛불, 진실, 일자리, 탄압, 신자유주의, 평화, 권력, 네트워크, 미디어,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8호)

  [영서의 인권이야기] 씁쓸한 서울학생인권조례 2주년

  지난 1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2주년을 축하하지만, 마음 한 켠에서는 씁쓸하게 맞을 수밖에 없는 2주년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2년 동안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조례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강제 종교수업과 종교행사, 두발복장규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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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2014-01-2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교, 차별, 학생인권, 권리,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교육, 성소수자, 체벌, 출산, 인권위, 교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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