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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2호)

  "삼청교육 받은 억울함 좀 풀어주오"

  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96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고, 국회에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로써 정 씨는 3만 명이 넘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함께 아무런 보상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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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08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피해, 공무원, 노동, 대법원, 피해자, 손해배상,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요공판안내

  ... 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월 24일(목) 이철용 씨 손해배상소송 -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429호, 속행 :97년 5월 한총련 출범식이 열릴 당시, 서울 신당동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한 이 씨는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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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제는 배달호, 오늘은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손배·가압류' 굴레에 목매 자살

  ... 진중공업 마산특수선지회 조합원 180명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미복귀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미 91년부터 200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조합원 113명에게 18억 원의 손배소송이 제기돼 현재 노조는 조합비 전액을, 조합원들은 임금의 절반을 가압류 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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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8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정부, 노조, 손해배상,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임금, 파업, 해고,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월 28일(화)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속행 ▣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매향리 주민 전만규 외 14명 - 3월 29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561호, 선고 ▣ 인권운동가 서준식 국보법 위반 사건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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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피해, 법, 주민,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돌림으로 정신병을 앓게 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4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6개 사회·노동단체들, IMF 체제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벌해체 및 부실·부패 재벌총수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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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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