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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 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적합하다고 선고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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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공산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사상,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24호)

“중국인권문제 개선하라”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명

... 독립을 요구한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수백명의 종교인과 반체제인사들을 석방할 것 △종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천명의 양심수를 석방할 것 △고문 및 가혹행위 그리고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 △중국내의 인권문제를 국내외에 공개하고, 국제적인 인권단체의 조사활동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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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1

인권키워드
중국, 가혹행위, 고문, 석방,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종교,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4호)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희망새’등 최근 국보법 적용 대량구속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긴급구원활동에서

... 원활동’(URGENT ACTION)을 통해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경찰당국이 “평화적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천한 것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앰네스티는 △혐의사실이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국제기준에 따라 석방할 것, △피구금자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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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3

인권키워드
국제, 한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결사, 고문, 대통령, 법무부, 사상,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검열제도를 거부한다! - ○ 일 시 : 2011.11.23(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앞 ○ 주 최 :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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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기본권, 행정명령,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가진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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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법, 인권, 존엄, 종교,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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