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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가짜 민주주의의 진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을 다만 정치의 '관객'으로 내몰 뿐,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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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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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가짜 민주주의의 진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을 다만 정치의 '관객'으로 내몰 뿐,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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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있었던 이 싸움을 '지구적 수준'으로 용감히 끌어올린 사람은 홍콩의 베테랑 노동운동가이자 민주주의 투사인 롱헤어(Long Hair)라는 별명의 홍콩입법의원(한국의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한농연과 민주노총 참가자들과 함께 대오의 맨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최루액을 온몸으로 맞았다.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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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질문, 행진, 한국, 최루액, 미디어,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정책, 연대,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엇인가 첫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등의 형태로 미약하게나마 존재해온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기저로부터 뿌리뽑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등과 관계되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개악에 있다. 다시 말해,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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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전환,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대행진 성평등이 사라진 21대 대선을 앞두고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 외치며 페미니스트 대행진에 함께 했어요. 차별과 혐오 선동의 정치를 이어온 '용산 시대'를 끝내고 빛으로 가득한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는 길, 윤석열을 파면시킨 페미니스트의 힘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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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대선, 평등, 집회, 성평등, 윤석열, 광장, 정치, 차별금지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노동자, 사랑방, 행진, 전환, 정부, 비정규직, 용산, 재판, 집시법, 차별, 질문, 시대, 권리, 노동절, 산업,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검찰, 광화문광장,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신문, 저항, 정리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다짐, 석탄, 기후정의, 사회운동, 광화문, 기후정의운동, 정당, 조직, 네트워크, 법, 연결, 고용, 실업, 연대,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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