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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음)과 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협력약관에 ‘노조활동제재와 쟁의행위금지 조항’을 두고 노동3권을 압살하는 한편 협력업체 노조활동가들의 사내 출입증을 빼앗는 방법 등으로 노조활동을 막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제철소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협력작업기본계약서’ 중 일부조항에는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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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회사, 탄압,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동료, 노조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조의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인,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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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공권력, 공무원, 국회,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에도 정부의 파렴치는 오히려 도를 더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3권 보장은 억지가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앞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 주장이다. 북유럽에서는 우리보다 1세기나 앞서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해왔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정부의 시퍼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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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권리, 법, 교섭, 노동3권, 기본권, 불법,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0호)

  해고자들 쇠사슬 농성, “병역악법 개정하라”

  고 조수원 씨 사망 이후 해고자 문제 전면부상

  ... 벌였다. 이들은 정부와 신한국당에 대해 △ 특례 노동자 탄압에 악용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병역특례 관련 법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 △병역특례 노동자 11명을 전원 제대 처리할 것 △병무청장 등을 파면 조치할 것 △5,6공과 현정권에서 해고된 5천여명의 복직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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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해고, 민주노총, 농성, 재발방지, 집회, 노동3권,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2호)

  인권협, 김대통령 킹상 수상 반대시위

  킹 여사, "한국의 인권상황 잘 모른다"

  ... 에서 ▲국가보안법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않고 있는 점,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구속, 수배하고 있는 점, ▲김선명 씨 등의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가 4백35명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점, ▲김영삼 정부에 들어 와서도 고문이 끊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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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공항, 평화, 감옥, 고문, 장기수, 노동3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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