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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0호)

  해고자들 쇠사슬 농성, “병역악법 개정하라”

  고 조수원 씨 사망 이후 해고자 문제 전면부상

  ... 벌였다. 이들은 정부와 신한국당에 대해 △ 특례 노동자 탄압에 악용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병역특례 관련 법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 △병역특례 노동자 11명을 전원 제대 처리할 것 △병무청장 등을 파면 조치할 것 △5,6공과 현정권에서 해고된 5천여명의 복직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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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해고, 민주노총, 농성, 재발방지, 집회, 노동3권,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2호)

  인권협, 김대통령 킹상 수상 반대시위

  킹 여사, "한국의 인권상황 잘 모른다"

  ... 에서 ▲국가보안법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않고 있는 점,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구속, 수배하고 있는 점, ▲김선명 씨 등의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가 4백35명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점, ▲김영삼 정부에 들어 와서도 고문이 끊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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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공항, 평화, 감옥, 고문, 장기수, 노동3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수많은 유보조항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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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보도자료]11월5일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개최

  ... 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의 노동조건,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3권 박탈은 물론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귀족'의 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차별과 총체적인 사회권 박탈상황 등이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폭로될 것입니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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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비정규직, 정부, 노동인권, 노동자, 차별, 탄압, 노동, 사회권, 자살,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탄압, 이라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통한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정부에게 교섭을 촉구하며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연대 임성규 집행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법을 초월해서 강제로 개입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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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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