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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정, 폐지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김대중 정권에서는 적어도 국보법 남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최 위원장은 "물리적 탄압은 줄어드는 대신 진보진영에게는 운동의 체제내화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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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전환, IMF, 국보법, 체제,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맞물려 있다. 군부독재의 연장선상에 있던 노태우 정권 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권력의 남용이 상당부분 시정되기 시작되면서 인권문제가 언론과 사회의 관심사로부터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에 의한 인권의 개선과 인권운동의 활성화는 사실상 반비례 관계에 있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인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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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권력, 법, 감시, 사법부, 안기부, 운동, 제도, 국가,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33호)

  경찰 총기 남용 항의집회

  -때 : 10월 22일(목) 오후 12시 -곳 : 경찰청 앞 삼도빌딩 앞 인도 (서대문서 옆)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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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남용,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조항 △제7조의 고무찬양 조항 등을 예로들어, 모호한 개념규정으로 인해 자의적인 구속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고벤 아태국장은 "국가안보 문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느냐'에 관계되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은 전폭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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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한국, 국가안보, 대통령, 권리, 인권옹호,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노동자들을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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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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