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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20호)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 는 등 공격적인 시위진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정권에서 빚어졌던 공권력 남용과 인권피해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의 공격적 시위진압으로 인한 피해는 87년 이한열(연세대) 씨의 사망, 91년 강경대(명지대), 김귀정(성균관대) 씨의 사망사건을 비롯해 96년 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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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남용, 인권, 경찰폭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안기부장 공개사과요구

... 독일 유학시절에 이웃에 살았거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 구속장을 발부함으로써 수사권을 남용하고 대학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해외한국청년운동연합｣(공동의장 정민, 해외 한청련)등은 지난 9월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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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미국, 지역, 남용, 북한, 석방, 인권, 집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신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을 내리기 이르렀는데요.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잘못된 법의 남용으로 의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의 의미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패소했습니다. 승소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패소에 따른 비용이자 저항의 대가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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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기자회견문> 청문회도 필요없다! 최악의 인사,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 가 경찰청장에 앉는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과 쌍용차 노조원에 대한 과잉진압 같은 공권력 남용 사례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다. 국민을 향해서는 겁박을 일삼는 조현오 내정자는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양천서 고문사건을 ‘가혹행위’라 평가절하하고, 강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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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이명박, 노조원, 물대포, 최루액, 쌍용차, 4대강,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부동산, 용산참사, 자살, 천안함, 촛불, 국방부, 체제, 치안, 무시, 세력, 강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은 특수한 위험에 처한 집단들의 역량강화에 특히 중요하다. 인권의 구조는 취약 집단이 권력남용과 침해로부터 보호돼야 할 것을 명백히 강조한다. 부패를 저지른 이들은 구금을 피하고 권력 있는 자리를 유지하려 한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부패자들은 힘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억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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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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