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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95호)

전국연합 자통위원장 조성우 씨 국보법 구속

...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냉전적 발상을 비판하며 조씨를 비롯한 통일인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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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3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23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 8;전철연｣등 18개 단체는 9일 성명을 발표, △노동운동탄압 중지 △구속자 석방, 수배자 해제 △안기부 해체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모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공안사건조작과 탄압은 민주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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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탄압, 집회, 국가보안법, 석방, 안기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판결, 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넓게 해석, 적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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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효력 있는 법적 근거가 여전히 없는 상태다. 정부는 석방된 정치범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안전법(보안관찰법)을 근거로 경찰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바, 정부는 과거 정부에 의해 조작되어 오랜 기간 동안 형을 살았던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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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주민,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05호)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조약 유보 없이 가입 등을 촉구

... 성, 노약자의 인권보호에 더욱 주의할 것 △모든 정부는 양심수를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한국정부는 고문방지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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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0

인권키워드
국제,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난민, 대통령, 석방, 여성,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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