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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돕는다고 모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다’ ‘몇 억대의 돈을 세탁하기까지 했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두 단체는 사실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의구심에 쌓인 눈초리를 받게 됐고 이후 시민들의 항의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28일까지 검·경의 입장은 기부금품모집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처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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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헌법, 검찰, 생명, 언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1호)

  <출소 장기수 김인서씨의 북한 딸 편지>

  일흔돌 생일상만은 차려 드리리라 기대했건만…

  ... 로 사경에 처하셨던 저의 아버님이 선생님들과 남녘 동포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의하여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다니 그 고마움에 무슨 말로 어떻게 감사드렸으면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선생님들의 그 노고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아버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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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생명, 인도주의, 언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국가가 사용자의 의도를 실현시켜주는 방편이 되고 있다. 내보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생명마저도 내버려진다. 올해 9월의 아누락, 작년 8월의 탄저떼이처럼 단속 과정에서의 죽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체류'는 또 다른 죽음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2007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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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체류,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미등록, 한국, 범죄, 단속, 노동,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다. 세월호를 운행한 청해진해운이 벌금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6명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폭발 사고를 일으킨 한화케미컬이 벌금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여 판매한 기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받는 경우에도 미미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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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제도 마련 검토나 재난안전사고의 책임자 처벌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덧붙임이진우 님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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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한국, 하청업체,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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