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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자국의 송출기관에 거액의 뇌물을 줘야한다. 이렇게 거액의 빚을 지고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의 보장이 안돼 감금, 폭행 등 각종 인권유린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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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으로 두고 자신들이 져야 할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돼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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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법, 전환, 입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 이는 산업재해의 규모를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우조선 노동자 중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사람의 숫자는 5백8십 여명이고, 또 지난해에만 8명의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노조의 이외식 산업안전실장은 "비디오 물증을 확보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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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산재, 대우조선, 노동자, 병원, 감시, 사생활,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출과 악용을 막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사생활 보호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재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산재환자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신 집행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기구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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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피해, 입법,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턱걸이하는 50만1천원이며,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이들은 한달 1백9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외에 1백～2백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최저임금제'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기획실장은 "소득 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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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법정, 임금,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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